회계·세무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실, 신, 근, 조)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 국가의 우위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국세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말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함 -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구분 내용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명의..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개념 가)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 필요경비를 충당한다. 나)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 벌금/과료/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에 그 목적을 둔다. 다)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한다. 라) 납부방법 : 금전납부원칙 -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특수한 경우 물납을 허용한다(ex. 상속받은 건물만 있음). 마) 일반보상성 -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give&take X) → 일방적으로 받아가기만 함 2.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 국세 : 국가가 부과/징수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 이전 1 2 다음